법령 국회법 제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